공용건축물 협의 이행조건(목4동 765-1)

■ 건축분야 (건축과)

1. 공용건축물 협의에 따른 『건축허가 안내문 및 일반조건』을 반드시 확인 후 출력하시어 공사에 반영하여 이행할 것

2. 착공신고 시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소음분진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가설울타리 설치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20M 이상 도로변 건축공사장의 가설울타리(가림막) 설치계획에 “건강도시 양천” 홍보문안(양천구 보건행정과 제공 ☎ 02-2620-3857)을 반영·설치하고 공사완료시까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.

4. 인근 주민의 생활권 보호를 위해 공사 작업시간을 가급적 준수하시기 바랍니다.

- 평일 08:00 ~ 17:00, 야간 및 공휴일 원칙적 공사금지

5. 대지안 공지의 경우에도 인접보도(도로)와 고저차이를 가급적 두지 않고 부득이 경사로 등 설치하는 경우 보도 횡단경사도 기준 등에 영향이 없도록 사전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시공하시기 바랍니다.

6. 건축물 외부에 설치되는 냉방설비(에어컨 실외기 등)의 배기구는 인접 대지 거주자의 생활불편사항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옥상, 지상1층 등 별도의 공간에 설치하고 감리자는 이행 결과를 확인후 사용승인 감리자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

7. ‘공사장 임시시설물 및 건축허가·철거안내 표지판 설치기준’ 준수할 것(건축허가 안내문 별첨3 참조)

■ 고용․산재보험 의무가입 안내 (근로복지공단)

	산재 ․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안내

1. 산재‧고용보험 의무가입 공사

◦ 산재보험 : 모든 건설공사

(’18.7월 이후 착공하는 경우 공사금액·연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의무가입대상)

◦ 고용보험 : ① 건설면허업자 : 모든 건설공사

②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 : 연면적 합계 100㎡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공사

연면적 합계 200㎡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대수선공사

☞ 관련 법령 :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, 「고용보험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

2. 산재‧고용보험 보험가입자 및 신고방법

◦ 보험가입자

□ 건축주 직영공사 : 건 축 주

□ 도  급  공  사 : 원수급인

◦ 산재보험 신고방법

보험가입자	제출서류 및 제출기한	제출기관
건설사업자인 경우 (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자) □산재보험 건설업 일괄적용	① 일괄적용 성립신고서·사업개시신고서 □’18.7월 이후 최초 원도급공사 착공일부터 14일이내 (14일이내 종료시 종료일 전일까지) ② 보험료신고서 □성립일로부터 70일이내 신고·납부(70일이내 종료시 종료일 전일까지)	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(지사) ※ 일괄적용 이후 시공하는 원도급공사는 현장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(지사)로 ‘사업개시신고서’만 제출
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 □산재보험 건설업 개별적용	① 건설업및벌목업 성립신고서 □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②보험료신고서 □성립일로부터 70일이내 신고·납부(70일이내 공사종료시 종료일 전일까지)	공사현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(지사)
※ 고유번호증 소지자는 일괄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현장별 개별신고하여야 함

◦ 고용보험 신고방법

보험가입자	제출서류 및 제출기한	제출기관
건설면허업자인 경우 (건설업자·주택건설사업자·전기공사업자·정보통신공사업자·소방시설업자·문화재수리업자) □고용보험 건설업 일괄적용	① 일괄적용 성립신고서·사업개시신고서 □면허등록 이후 최초 원도급공사 착공일부터 14일이내 (14일이내 종료시 종료일 전일까지) ② 보험료신고서 □성립일로부터 70일이내 신고·납부(70일이내 종료시 종료일 전일까지)	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(지사) ※ 일괄적용 이후 시공하는 원도급공사는 현장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(지사)로 ‘사업개시신고서’만 제출
건설면허업자가 아닌 경우 □고용보험 건설업 개별적용	① 건설업및벌목업 성립신고서 □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②보험료신고서 □성립일로부터 70일이내 신고·납부(70일이내 공사종료시 종료일 전일까지)	공사현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(지사)

3. 산재‧고용보험에서 드리는 혜택 및 미신고시 유의사항

◦ 가입 시 혜택

□ 산재보험 : 업무상 사유로 부상, 질병,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요양급여, 휴업급여, 장해급여, 유족급여, 장의비, 간병급여, 직업재활급여를 지급합니다.

□ 고용보험 : 실업급여, 훈련비용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.

◦ 미신고에 대한 불이익

□ 산재 ․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건축공사를 완료하였더라도 의무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소급 적용에 따른 보험료, 가산금 및 연체금이 부과됩니다.

□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의 50%를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합니다.

4. 상담 및 문의 안내

◦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(☏1588-0075)

◦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(www.kcomwel.or.kr) □ 고객소통마당 □ 사이버 고객상담

사업장명
소재지
보험가입자(대표자)							사업자등록번호 (주민법인번호)
사업장관리번호 (사업개시번호)		고용보험					적용형태
		산재보험
		사업개시번호
성립일자		고용보험					소멸일자
		산재보험
		사업개시일
공사장명
공사장 소재지		[ ]
공사기간			~				총공사금액			원
원수급인상호(법인명)
원수급인 소재지		]
발주자명
발주자 소재지		]
사업의 종류	산재					체납금액		산재			원
	고용							고용				원
용도							발급번호
상기사실을 증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.
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
상기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함.
근로복지공단 이사장

2018년     월     일

개별

일괄

▣ 고용보험

▣ 산업재해보상보험

가입 증명원

「가입증명원/완납증명원 발급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(total.kcomwel.or.kr)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.」

담당자 :

☎ :

2018년   월    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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